m.donggu.go.kr

PC버전 PC버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에 관한 공고

작성일 : 2018-02-27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생활비용 보조금을 신청하실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02. 26.(월) ~ 2018. 03. 12.(월)

2. 신청장소 : 해당 동 주민센터

3. 생활비용 보조사업 대상 범위
- 거주요건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1973. 6. 27)부터 거주한 세대
- 소득기준 : 2016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4,426,753원) 이하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봄.
※ 지정당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계속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경우에도 가능(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제2호 참조)
- 다만, 동일거주지에서 혼인, 이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동일 세대에 포함
-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

4. 지원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2016년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영수증 근거)

5.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②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③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④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6. 문의처 : 동구청 원도심사업단 (☎251-4709)
목록으로